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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보험의 약관상 문제점 금융정책







최근 스마트폰의 보급화로 인해 많은 휴대전화 사용자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마트폰의 가격이 워낙 고가(高價)이다보니 스마트폰을 분실하거나 파손되는 경우, 사용자에게 큰 부담이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통신사들은 사용자가 휴대폰을 분실했거나 파손 시 상품별로 정해진 보상금액에 맞춰 현물 및 현금으로 보상해주는 서비스인 스마트폰 보험상품을 앞다투어 출시하였고, 사용자들의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위에서 언급한 사례들처럼 스마트폰의 보험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고 가입하여 피해를 보는 사용자들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스마트폰 보험에 대한 안내미흡과 같은 불만이 생기는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1. 스마트폰 보험에 대한 미흡한 설명(설명의무 불이행)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면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금융당국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고, 이에 발맞추어 보험업법에 대한 설명의무도 점점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설명의무란?

보험상품의 판매 또는 권유 시 약관 등 상품의 내용, 상품에 수반하는 위험, 구입에 따른 권리와 의무 등을 고객에게 설명하여야 하고, 고객이 이러한 내용을 이해했음을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하는 것

 

그러나 현재 스마트폰 보험에 대한 설명의무는 매우 빈약합니다.

스마트폰 보험을 가입하려면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하여 가입하거나, 해당통신사 인터넷 사이트에서 직접 신청하여 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험의 특성상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데는 고도의 전문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므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만이 가능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통신사 대리점의 직원들은 보험상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보험 가입 시 혜택과 제한사항 등에 관한 정보를 고객들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더욱이 인터넷으로 직접 보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마저도 들을 수 없습니다.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의 설명의무의 위반은 보험계약 취소사유가 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런데도 스마트폰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보험회사와 이동통신사들이 설명의무의 이행에 소극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2. 보험약관의  문제점 

 

  ▲ 현재 스마트폰 보험의 보통약관으로 쓰이고 있는 이동통신단말기보험보통약관

 

이동통신사의 휴대폰 보험 보통약관을 보면

보험회사 = 보험자, 이동통신사= 보험계약자, 이동통신사의 개별 가입자 = 피보험자 규정되어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란?

보험계약의 당사자로서,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보험계약자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지만,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는데, 이때에도 보험계약의 당사자로 된다.

 

* 피보험자란?

손해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는 피보험이익(보험금을 받을 지휘에 있는 자)의 주체로서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재산상의 손해보상을 보험자에게 직접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다.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계약당사자로서의 권리, 의무를 갖지 못한다.

 

 

  ▲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시 보험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간의 권리·의무 관계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과 관련한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가 있고,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게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자가 특정 또는 불특정의 타인을 위하여 자기명의로 체결하는 보험계약과(타인을 위한 보험계약)보험계약자가 동시에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보험계약(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이 있습니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릅니다. 현재 이동통신단말기보험보통약관에서는 스마트폰의 보험을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으로 판단하여 이동통신회사를 보험계약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보험자(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이동통신회사)에게 보험에 대한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는 있지만, 피보험자(보험가입자)에게 보험상품에 대한 설명을 할 의무는 법적으로 없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자(이동통신회사)는 피보험자(보험가입자)에게 약관을 교부하거나 보험에 대해 설명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동통신회사가 이를 악용하여 보헙가입자에게 충분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를 규제할 근거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를 따로 구분하는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을 적용한 것도 실질적인 보험료 납부를 스마트폰 보험 가입자가 납부하는 상황에서 보험 가입자를 단순히 피보험자로만 규정한다는 것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보험료납부의무는 보험계약의 당사자인 보험계약자에게 있는 것이 원칙인만큼,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를 하나로 보는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스마트폰 보험약관에 대한 수정과 금융당국의 관심이 요구..

 

일반 보험의 경우 상품 설명이 중시되고, 만약 가입자가 약관 및 상품 설명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전달받지 못했을 경우 소비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이 많다는 점과 비교할 때, 스마트폰 보험 상품은 현재 그러한 구제수단이 거의 없습니다.

 

 

 

 

2011년 1분기 말에만 접수된 스마트폰 보험신청 건수가 이미 지난 2010년 한해동안 접수된 보험 배상 신청건수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보험 신청 건수의 급격한 증가속에서 스마트폰 보험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은, 곧 소비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스마트폰 보험의 설명의무 미흡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보험가입자인 소비자를 보험계약의 당사자인 보험계약자로 규정할 수 있는 약관의 수정이 필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금융당국이 스마트폰 보험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구제수단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